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추5118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1누40722 판결
[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2하,461]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7년
3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4추644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203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3. 선고 2015나20462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년
5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334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51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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